매장 인테리어 비용 유통社가 내야

공정위 표준계약서 입점업체에 전가 금지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필요에 따른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는 입점업체가 아닌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계약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6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업계 자율 기준으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강제 기준인 셈이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이나 인테리어를 바꿀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비를 100% 직접 부담해야 한다. 입점업체가 자체 필요에 따라 인테리어를 변경하거나 매장 위치를 바꾸는 경우 공사비를 분담할 수 있지만, 이때도 입점업체에 공사비의 50%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또 TV홈쇼핑은 납품업체에 자동응답전화(ARS) 할인 판매 비용이나 제품 배송비, 반송비 등을 과도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는 할인 판매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50% 이상을 홈쇼핑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