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도 죽겠다"는 경제민주화 과잉 입법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직능단체장 등 간부들이 어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특히 노동·환경분야의 과잉입법을 거론하며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나, 휴일 근로시간을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방안, 대체휴일제 도입 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한번 사고에도 사업장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때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그렇다. 중기 대표들은 지난 5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방문해서도 똑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활동 자체에 대한 반대나 기업에 대한 적대감 등으로 점차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중소기업들도 깨달아가는 중이다. 노동 관련 법안도 그렇고 갑을 문제 역시 모든 기업의 경영을 필연적으로 옥죄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는 “근로자에겐 중기 역시 갑”이라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말 그대로다. 그러나 놀랄 것도 없다. 경제민주화에서 중기는 예외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다. 상속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논란 등이 모두 그렇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소위 갑-을보다 그 아래 을-병, 병-정 거래에 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대기업 따로, 중소기업 따로가 아니다. 중소기업들은 자신은 예외로 해달라고 하지만 갑·을·병·정 모두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혹여 기업규모 기준을 두는 희한한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커트라인에 걸리는 기업은 항상 나오게 돼 있다. 웬만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지정을 피해 분사하거나, 위장 계열사를 둔 경우가 허다하지 않나.

경제민주화는 산업 생태계 자체를 파괴한다. 대체 이런 바보 같은 짓이 또 어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