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출 확대는 성장잠재력 꺾는 부메랑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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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비판' 토론회
정부 지출 규모 커질수록 1인당 GDP 줄어들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지연…도전적 기업가 정신도 약화
“케인스식 재정정책은 궁극적으로 민간의 소비, 투자,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근혜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확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17층에서 열린 ‘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비판’ 정책토론회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케인스식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토론회는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이 진행했다.
○유럽 위기도 재정정책의 실패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확장적 재정 지출 정책의 숨은 비용’이란 주제발표에서 ‘케인스식 국가 개입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04~2010년 세계 176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경제자유도(헤리티지연구소 발표)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1인당 GDP는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기업활동 자유도’와 ‘청렴도’가 올라갈수록 1인당 GDP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재량적 재정정책은 국가 부채를 늘릴 뿐 아니라 국민 경제에 숨은 비용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일단 위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도 “불(경제위기)이 나면 짐승들은 대부분 도망가지만 불길이 잦아들면 기회를 보고 서로 먼저 먹잇감을 찾아 나선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상적인 구조조정의 치유 과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에도 케인스식 정책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정책으로 경제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정책 과신이 단기 처방을 빈발하게 했다”며 “결과적으로 재정 수입 범위를 초과하는 재정 지출 관행이 굳어졌다”고 말했다.
○민간 소비-투자 더 위축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70~2011년 한국의 정부 지출과 민간 지출, GDP, 고용 등 경제 변수를 분석한 결과 “케인스식 재정정책 효과는 단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한 케인스식 재정정책에 대한 유혹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재정정책의 ‘구축효과’를 실증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기업이나 개인의 세 부담을 높이면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차입을 통한 정부 지출 증가도 금리 상승을 야기해 민간 부문을 위축시켰다는 것이 실증적 분석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공공 부문은 확대되지만 민간 부문은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준상 성균관대 교수는 “사회 인프라 관련 자본의 확충과 연구개발(R&D) 및 교육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출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일 경우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장용성 연세대 교수는 뉴딜정책으로 알려진 미국 테네시강 유역 토목공사와 감세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토목공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 미숙련 노동에 집중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감세를 통한 재정정책도 총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정부는 결코 산타클로스가 될 수 없다”며 “재정 지출 증가로 발생한 재정 적자는 언젠가 세금을 더 걷거나 새로 돈을 찍어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정환/고은이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