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원전·前대통령 추징금…과거정부 뭐했나"
입력
수정
국무회의서 역대정부 비판
야당 정치공세 차단 겨냥…靑 "새정부 탓 언어도단"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은 어려워도 적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지만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왔다”며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을 못해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며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원전 비리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인 만큼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며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 빨리 찾아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흐트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원전과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과거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온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이며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는 기조”라고만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이들 두 사안을 앞세워 새 정부에 공세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 원전 비리와 관련, 새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진 중인 ‘전두환추징법’을 놓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들 두 사안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특히 두 사안 모두 과거 민주당 집권시에도 ‘진행됐던’ 것들인 만큼 민주당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청와대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미뤄온 사안들을 놓고 마치 새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식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갈 문제이지 누구를 탓하고 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짜고 있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최근 아프리카 자원 부국 모잠비크와 우간다 정상과 논의한 결과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했다”며 “산업부와 관련 부처는 에너지 수급변화 여건을 고려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등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낭비 관행에 대해 “사업기관마다 연말 불용예산에 대한 부담을 안 느끼도록 예산상 불이익이 없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정책의 평가기준과 관련, “중요한 대학 평가지표로 취업률을 삼으니 그걸 높이기 위해 문사철(문학 역사 철학) 학과를 폐지하는 대학이 생기고 공기업 평가에서 자주 개발률을 지표로 삼으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 투자가 왜곡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며 “모든 정책의 평가기준도 새 정부 기조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