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格) 생떼쓰며 회담 무산시킨 北…차라리 잘됐다

오늘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당국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북측이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것이다. 어차피 회담 전날까지도 북측에서 누가 오는지, 의제는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회담이었다. 우리측 대표인 통일부 장관에 맞춰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나와야 한다는 요청을 북은 처음부터 무시했고, 이후에도 수석대표의 격(格)에서 합의점을 못찾자 북이 일단 판을 깬 셈이다.

어떤 회담이라도 책임성 있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형식부터 맞아야 한다. 상대가 핵공갈이나 퍼부어대는 북한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자면 애당초 권한과 책임의 지위가 대등한 균형잡힌 회담이어야 한다. 안건도 마찬가지다. 동네 골목길 모임조차 미리 의제를 정한다. 그렇게 진지하게 마주앉아도 어려운 게 남북 협상이다. 그런데도 안건과 대표 문제로 어깃장을 놓다 회담 전날 밤 무산을 선언했으니 북은 애당초 대화 의지나 있었는지 참으로 의문이다. 대화를 하자 해놓고 막바지에 멋대로 빠지니 또 한번 저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데도 형식이야 어떻든 그저 서로 만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앞서 가는 일각의 막연한 낙관론도 그래서 걱정스럽다. 그 점에서 ‘북의 고집이 회담에서 서서히 나타나다’(NYT) ‘남북대화가 희망은 불러일으키지만 역사적으로는 난관에 부딪혀 왔다’(AP)는 외신의 냉정한 평가가 오히려 더 주목됐다. 남북 간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간의 잘못된 형식과 절차를 차제에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장관급 회담만 해도 2000~2007년 21차례나 열렸지만 북쪽 대표는 늘 우리로 치면 국장급 정도인 내각 책임참사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유화적 노선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당장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북쪽이 시간, 장소는 물론이고 아예 우리 쪽에서는 누구 누구를 나오라고 명령하듯 해 회담을 할 수가 없었다”는 이명박 정부 관계자의 증언은 그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남북대화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그렇게 만들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형식과 절차를 바로잡는 것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