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인데…무리한 세무조사 자제해 달라"

중기중앙회,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복지에 쓸 돈 걷으려 세무조사 강화 우려 높아"
송청장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중기엔 컨설팅 위주 세무조사"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가운데)이 김현식 서울지역협의회 부회장(왼쪽) 등 서울지역 중소기업인과 연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국세행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제공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13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중앙회 DMC타워에서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24명이 송 청장에게 인쇄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재활용업 유통 특성을 감안한 세제 개선 등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주로 나온 얘기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우려’였다. 국세청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옥죄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식 서울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장은 “새 정부가 복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나라든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넘어갈 때 복지 욕구가 폭발한다고 한다”며 “정부 입장에서 이런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라는 것이 없는 곳간에서 돈을 빼줄 수도 없고 결국은 (우리 같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확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송 청장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와 관련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세무조사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차원이지 돈을 더 거둬들이자는 목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인력은 전체의 20% 정도인 4000명이고 이들이 걷는 세금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며 “이 인력을 두 배로 늘린다 해도 6%에 미치지 못할 텐데 이 때문에 인력을 늘리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청장은 또 “최근 국세청 인력을 10% 정도 늘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동안 조사 인력이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이들은 성실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보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大)재산가와 고소득 전문직, 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범 조사에 집중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철 서울경인지류코팅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본청의 방침이 그렇더라도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이) 일선 세무서에서는 세원 발굴과 세무조사 실적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며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무리한 세무 조사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송 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