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반도 위기대응 예산은 시퀘스터 예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예산은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 '시퀘스터'(sequester)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카터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신국가안보센터(CNAS) 주최 연차총회에서 오는 9월 말로 끝나는 2013회계연도에만 국방예산 370억달러를 삭감해야 한다면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지출 삭감의 예외 항목과 관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장병에 대한 보수도 시퀘스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군(軍)의 다른 핵심적인 기능도 예외가 될 것"이라면서 "핵 억지력과 함께 이른바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로 불리는 한반도 위기 대응 능력도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시퀘스터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국가방어와 미군지위 유지라는 2가지 핵심 목표는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터 부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ward Asia) 전략을 설명하면서 "수십년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은 평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번영과 정치발전을 이뤘다"며 한국과 일본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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