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정부예산안

www.tesat.or.kr

문제

한 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 대규모 재해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기도 한다. 이를 가리키는 용어는?

(1) 준예산 (2) 적자예산 (3) 관리예산 (4) 불균형예산 (5) 추가경정예산


해설

정부는 매년 본예산을 짜고 이에 맞게 재정활동을 한다.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를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이라 한다. 자연재해 복구, 중소기업 지원, 실업 지원대책을 위한 재원 확보,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쓰기 위해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변경을 위한 수정예산과 구별된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