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 늘면 생산성 향상…경제성장에 도움"

의회예산처, 이민자 혁신성 높아 노벨상·특허 두 배 이상

미국의 이민 확대가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20년 동안 9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CBO는 “이민이 활성화되면 생산성을 높여 임금과 자본 생산성이 높아진다”며 “이민은 나라를 더 크게 할 뿐 아니라 더 부유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민이 생산성을 높이는 이유로 이민자들의 혁신적 마인드를 꼽았다. 미국 경제 전문 온라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I)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이민자들이 노벨상 수상, 창업, 특허출원 등에서 두 배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혁신은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은 임금을 높인다. CBO는 2033년까지 이민법 개정으로 평균임금의 0.5%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BI는 “처음에는 자본이 늘어나는 것보다 노동 공급이 빠르게 늘어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자본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저축과 투자가 많아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법 체류자에서 합법 노동자로 전환되는 계층이 이민법 개정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CBO는 “이들의 임금이 12% 이상 크게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BI는 “앞으로 5년간 오히려 정부의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높은 자본생산성은 결국 이자율을 높이고 이는 정부의 대출 비용 등을 늘어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I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임금과 자본생산성이 오르는 것은 CBO 예상보다 더 많은 재정적자 감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