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취득세 감면 종료…세금·대출 규제 완화로 '심폐소생'…"거래절벽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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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긴급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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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를 내리고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실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주택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장기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향후 집값 급등 우려가 크지 않아 규제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① 취득세 영구적으로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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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이 끝나면 거래가 급감했고, 그때마다 재연장 카드를 꺼내다 보니 감면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 매수자들은 정부만 쳐다보게 됐다.
2012년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72.9% 급감했다. 취득세율이 3%에서 4%로 인상된 올해 초에도 거래량이 전달보다 75%까지 줄었다. 집값에 따른 세율을 차등화한 것도 취득세가 누더기가 된 이유다. 고가 주택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2011년 9억원 주택(세율 2%)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한 데 이어 작년 ‘9·10 대책’을 통해서는 12억원(3%) 기준까지 등장하면서 더 복잡해졌다. 김동수 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취득세율을 그대로 두고 과표만 올라간 불합리한 상태에서 감면 일몰과 연장이 계속되다보니 주택 시장의 혼란만 커졌다”면서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인하하기에 앞서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하라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 중과는 ‘1가구 1주택 주의’라는 과거 주택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게 거래 활성화는 물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재산에 두 개의 세금(재산세·종부세)을 매기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③ DTI·LTV 금융규제 완화하라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집주인들에게만 연말까지 DTI·LTV의 적용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보다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가계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가계 부실화를 염려하지만 요즘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침체기에는 규제를 풀어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구매력이 작은 생애 최초 구입자보다는 실구매력이 큰 자산가들이 집을 사야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DTI 규제가 강화됐지만 생활자금 수요가 늘면서 가계대출은 증가 추세”라며 “정부도 주택담보대출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 요소라는 점을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DTI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들은 대출시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사 입장에서도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보형/김동현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