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추가제재 압박 사실상 동의

중국이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에 추가 제재 압박을 가하는 데 '사실상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중국이 제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북한의 입장을 거들며 소극적이거나 거부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4일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제재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매우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고, 중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두가지 현안이 중국이 찬성해 성사됐다.

두 가지 현안은 유엔 북한 제재위 산하 유일 상설기구인 전문가단 증원과 북한 제재위 전문가단의 북한 추가 제재 명단·보고서의 공개다.

북한 제재위에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를 비롯해 15개 유엔 이사국이 참여한다.

특히 북한 제재위 산하 전문가단은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7개국이 파견한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소식통은 "유엔에서 단 두개 뿐인 핵관련 제재위인 이란 제재위는 전문가단이 8명이지만 북한 제재위는 7명이어서 1명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었다"면서 "중국이 반대하면 증원이 절대 불가능하지만 예상과 달리 중국이 증원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 제재위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조만간 전문가단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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