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盧·金 회의록' 전격 공개] 일반문서 분류 '봉인' 해제…野 "불법 무도한 정치 공작"

국정원 전격 공개 파장

원본 100쪽 중 8쪽만 공개
민주 "조작 가능성" 수령 거부

국가정보원이 24일 2급 비밀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반문서로 분류하면 일반에게도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국정원의 이런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논란을 부르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무도한 짓, 정치공작, 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로 남북 관계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한 회의록 전문은 100쪽 분량으로 2007년 10월3일 1, 2차 회의 115분을 녹취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로 분류돼 있지만 국정원은 이미 회의록 전문이 비밀문서로서의 가치를 잃었다는 이유로 일반문서로 분류해 공개했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2급 비밀문서의 비밀 해제는 국정원장의 재가만 얻으면 된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부터 북방한계선(NLL) 관련 논란이 제기되며 지난 6년간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비밀문서로 지속적으로 분류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여야가 모두 전문 공개를 요구하고 회담 내용의 진위를 놓고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단독 플레이’로 보고 있다. ‘선(先) 국정원 국정조사, 후(後) 회의록 공개’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국정원의 회의록 전문 공개에 강력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 전문 수령을 전면 거부했다. 민주당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쿠데타 또는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으로 규정하고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조작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보관 문건이 아니라 대통령 보관소에 있는 정본, 원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