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NLL, 김정일 위원장과 인식 같다"

국정원, 정상회담 전문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발언은 국가정보원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에게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함께 배포한 8쪽짜리 발췌록을 통해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있다”며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안보군사지도 위에다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LL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며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내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며 “6년 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싸고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문 수령을 거부하며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