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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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지금 그 마산 앞바다 진해만이 청정지역인데요. 옥포 조선소 거제 옥포 조선소가 있는데 바다에 전혀 오염이 없습니다. 우선 조선은 오염이 안나오고. 인제 폐선 해체만 아니다면 신조선 한다면 오염이 없습니다.
김정일 : 정주영씨가 그거 폐선업하면서 원산 와보고 거기다 우선 1차적으로 해보자, 한두번 해보다가 수지 안맞으니까 그 다음에 통천으로 하겠다 그곳은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에다 한번 차려보겠다했는데 그러다 말았습니다.대통령 : 지금은 남측의 조선업이 전체적으로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게 치고 올라온다고 보니까요... 우리의 LNG 탱크선이라든지 이런 고급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액 쪽으로는 중국에서 따라올지 모르겠지만은.. 물량으로서는 중국이 앞서 있지요. 우리가 이제 고급화 해 가지고.. 북측과 협력을 해가지고.. 한 블록을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김정일: 그건 경제인들에게 앞으로 총리급회담에서라든가 상급회담에서.. 동의합니다. 조선업에 대한..
대통령: 조선단지.. 뭐.. 이런정도로만.. 표현, 말씀해 주시면..나머지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이재정: 중국에 투자하는 것만 해도 한 17억불이 넘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전세계 조선업계 10대 회사 가운데 7개가.. 그것때문에 북의 기술인력도 양성하고, 조선공업에 들어가는 인력이 건설, 용접 다 들어갑니다. 기술인력도 양성할 수 있고, 동시에 남북 간에 좋은 협력사업이 돼서 확실히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좋은 미래가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조선업은 앞으로 기계공업이라든지.. 지금 우리 한국 조선업이 처해있는 또하나의 고민이 철강 부족.. 철강 부족 때문에 중국이 철강을 다 빨아가는 바람에..
내 생각에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뭐.. 예를 들어 나진ㆍ선봉에 대해서도 할 일이 많아요...김정일: 나진ㆍ선봉은.. 내가 모스크바에서 푸틴대통령하고 약속하기를 그 사람들이 그 나진 선봉항을 그 왜.. 과거 소련 시기 때부터, 소련 군대 현재 지금 러시아 군대, 그 다음에 러시아 정부, 원동정부를 비롯해서 그게 지금 울라지스토크(블라디보스톡)가 제일 유일한 자기내 물류 항구로써, 그게 지금 그쪽으로 할라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은 겨우내 항이 업니다. 나진 선봉은 얼지 않으니까.
소련측에서는 소련 군대들이 태평양 함대들이 먼먼 바다에 나가 일하다가도 들어올 때는 울라지스토크 가기 전에 나진 선봉에서 다 배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기지.. 울라지스토크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니까 그 후예들도 역시 미련을 가지고 아직 나진ㆍ선봉지구하고 울라지스토크와 자매항으로 해달라..
내가 모스크바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하자.. 당연히 하라.. 원유 가공시설 공장에 유일하게 나진ㆍ선봉지역에 있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그거 해서 지금 투자가 시작되고, 그 사람들이 철길 높이 쌓아가지고 원동과 나산까지 자기 특수.. 랩을 달아가지고 원유가공설비, 원유가공때문에 그 기차를 이용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 설계가, 부산서부터 서부철도 있지 않습니까? 서부 철도로 해서 동해선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 사람이 구상하기 때문에 나선은 거의다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겠다.. 나선문제도 지금 복잡합니다. 중국, 몽고 해상을 끼고 나갈라니까.. 흑룡강성 같은 거는 바다 끼고 나갈라니까김양건: 길림성도 같습니다.
김정일 : 지금 그건데, 러시아 사람들이 다..
대통령: 그게 동해 경제권이라고... 환동해 경제권이라는.. 우리 한반도가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이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나진, 원산, 부산.. 다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물류회사를 일본 자국내에 만들어놓지 않고 부산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부산으로 갖다 놓고 부산에서 다시 서쪽 영역으로 이렇게 운송을 하거든요. 나진 같은 곳은 중국 동북 3성일대에 중요한 물건들이 전부 거기 모여서 중국도 나가고 러시아도 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김정일: 그건 앞으로 해 가면서.. 남측 기업도 필요하고 필요하는 경우 검토돼서 열 수도 있고..
대통령: 신의주 같은 곳도 상의해주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시고자 하는지.. 그쪽에도 내가.. 설득을..
김정일: 신의주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자꾸.. 한동안 나.. 몰랐는데.. 누구지? 양빈이?
김양건: 예 양빈입니다.
김정일: 그 사람들 문제가 복잡해 가지고.
김양건:원래 하다가..
김정일: 자꾸 한동안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 자체가 자기의 뜻과 어긋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중국의 이해도 반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서로 좋은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한국.. 저기.. 인천국제공항이 운영 시스템에 효율성 가지고 세계 1위를 2년 했고 올해도 아마 1위를 할 것입니다. 부동의 1위를 할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 같은 시간에 손님과 물건을 가장 빠르게 가장 편하게 하는 운영하는 노하우거든요.. 그걸 맡아 있는 사람도 안목이 좋고 외국 기업에도 많이 근무하면서 안목이 좋고 해서 그런 사람이 와서 아이디어를 내 보라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해온 우리 정부에서 소위 한반도 물류 사업에 대해서 전부 구상을 짜 가지고 내놓으라고 해서.. 전국 계획을 짜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와서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가 해외를 다녀오면 그 국가와 협력을 여러가지 하다가 막히면 경제공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위급에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 전부 그 국책 연구소들 가지고 그 국가의 산업 하나를 기획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남북간에 무엇보다 좀더 공고한 총리회담 차원이 아니라 부총리급을 하는.. 지금은 경추위가 있는데 경추위가 차관급입니다. 부총리급으로 소위 남북경제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또는 협력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런 그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거기에 쌍방이 실무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딱 붙여서 한번 추진력있게 그렇게.. 실현만 나갈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합의되고 이익될만한 것들..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런 결정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오규: 제가 경제부총리입니다. 공동위원회가 우리하고 같이하고 있는 나라들이..부총리급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중국,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인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제가 의장이 돼서 같이 참석을 하는데 한 해 동안 양국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전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예를 들면 저희가 원전 진출이라든지.. 또 고속철도 진출하는 것이라든지 쩡칭홍 부총리와 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전부 들어가도록 서로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원전기술을 가지고 오는데 미국한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캐나다, 프랑스, 한국이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해 가지고 이미 작년에 발주한 것, 금년에 발주한 거에 주기기를 우리가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요번에 제가 3주전에 갔다왔는데 저쪽 얘기가 주기기 공급에 대해서 더 나가가지고 원전 운영까지 와서 해 줘야되겠다. 우리한테 뭘 배우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전체에 설계기술 건설기술 운영기술을, 우리가 국산화를 했거든요 그것을 배우겠다.
고속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것을 배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협력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게 레벨을 올려주시면은.. 걸려 있는 거 다 해결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 좋습니다. 반대 없습니다. 앞으로 좌우간 이런문제, 집행문제 가지고 아마 총리급을 아마.. 상급회담을 넘어서서 총리급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작전할 것인가 진지하게 전문가들끼리 토의해 나가고.. 노 대통령께서 제기한 대로 조선소를 건설하겠다. 투자하겠다.. 해주 공단으로 보나, 뭐라 그러겠습니까.
대통령 : 특구로 보십시다. 그래서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하구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김정일 :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 하십시오..
김만복 :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대통령 :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실제로.. 뭐가 달라졌나 하면은 이전하고 달라진 것이 이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북측에 대해서.. 반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북측과 같이 손잡고 가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일본·중국..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혹시 오해될까 싶어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북측이 경제발전해 봐야 하니까. 인민의 생활도 중요하고, 경제교류나 협력사업이 중국쪽과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남측과는 불신 때문에 막혀있고.. 자꾸 일어나다 보면은 전 인민의 생활과 산업이나 경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 경제권이 되어 버릴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 걱정도 하거니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속에 이야기 되는 것은 중국에 사는 조선상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경제전략이 영토나..제도나... 경제분야에서는 동북3성이 아니라 북을 염두에 두고 동북 4성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면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대통령 : 한민족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남측에서 가장 걱정하는 문젭니다.
김정일 :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 4성이다. 중국사람들은 좋은 의미 말하면서 교통문제를 풀자면서 얘기되는데, 단동∼평양, 자기네 식, 자기네 규격과 같은 고속도로를 1년 반 2년내 자기들이 만들고, 압록강 다리를 철교와 동시에 고속도로 다리를 놓겠다. 우리나라에게 부담이 안되게 자기네들이 하겠다.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하자는데 좋고...그러나 동북에 있는 조선사람들은 중국사람들에게 4성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보다도 인민들이 더 신경이 더 예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 : 동북 5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동북 3성과 연해주 이젠 뭐 연해주쪽에 있어서 남북협력도 장차로 구상해 볼 수 있어...
김정일 : (웃음)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럴싸하게 비치는 말들이 많고, 실제 이간시켜서 모든일이 잘 안되게끔 하자는 것도 있고 선의에 대해서 찬물 던지는 그런게 있습니다.
이재정 : 대통령께서 이제 서해안 경제협력ㆍ평화지대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셔서 좋은 제안으로 위원장께서도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개성공단 해보니까요. 어려운 점이 딱 하나입니다. 중국의 심천지구가 특구로 성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행의 자유... 근데 여기 개성공단에는 실지로 통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 기업하는 사람들도 저녁 5시면 CIQ로 나와야 하고 들어가려면 3일전에 신청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필요한 문제가 통행과 통신..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개성공단이 경쟁력을 가지고 빨리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야... 여러가지에 대한 기업인들의 기대가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위원장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면..
대통령 : 말씀을 한번 드릴려고 했는데요. 총리급 회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 개성공단 할 바에는 똑똑히 해주어야... 국방위원회 원래 생각도 그렇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거기서도 역시 통신이라든가 모든 게 개성지구가.. 단말이 되야 합니다. 이게 북반부와 연결이 안되야.. 단말이 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담보되면 개성지구 통행, 통신 개방시키고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저번에 시멘트도 부려 봤지요. 우리가 부려봤습니다. 거기까지 기차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합니다. 실무적으로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재정 : 개성 근로자들 통근을 위해서라면 개성역까지는 아마 이걸 해야 통근에 도움이 될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요. 지금 버스로 실어 나르는데요. 이 버스가..
김양건 : 여기 열차다니는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화물이니까요. 화물은 봉동역...
김정일 : 여기에는 별도로 또 만들라 하지..
대통령 :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할라구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되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부라는 것은 항상... 북측에서도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정일 : 완고한 2급 보수라 할까요?(웃음)
대통령 : 사업에 적극 참여하셔서 군부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그래서 군비를 강화하는 필요있는 곳을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적 보장... 합의가 되면 군사적 보장이 따라와 주어야 하는데..
김정일 : 그건 얘기를 하면 길어질까봐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기본,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과의 문제가 우선 기초적으로 안정이 되면 국내적으로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분계선은 앞으로 점차 전환되지 않겠는가. 전환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군부가 아마 그래서 법석을 떠는 게 아닐까. 모든게 정황이 주변 정세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군부가 있을 자리가 없죠
이재정 : 위원장님 제가 통일부 장관이라..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위원장님께서 늘 생각하시는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금강산 면회소가 거의 완공.. 금년 12월에 사무국에 지원을 받고 내년부터 상시 면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계속 -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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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 정주영씨가 그거 폐선업하면서 원산 와보고 거기다 우선 1차적으로 해보자, 한두번 해보다가 수지 안맞으니까 그 다음에 통천으로 하겠다 그곳은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에다 한번 차려보겠다했는데 그러다 말았습니다.대통령 : 지금은 남측의 조선업이 전체적으로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게 치고 올라온다고 보니까요... 우리의 LNG 탱크선이라든지 이런 고급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액 쪽으로는 중국에서 따라올지 모르겠지만은.. 물량으로서는 중국이 앞서 있지요. 우리가 이제 고급화 해 가지고.. 북측과 협력을 해가지고.. 한 블록을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김정일: 그건 경제인들에게 앞으로 총리급회담에서라든가 상급회담에서.. 동의합니다. 조선업에 대한..
대통령: 조선단지.. 뭐.. 이런정도로만.. 표현, 말씀해 주시면..나머지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이재정: 중국에 투자하는 것만 해도 한 17억불이 넘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전세계 조선업계 10대 회사 가운데 7개가.. 그것때문에 북의 기술인력도 양성하고, 조선공업에 들어가는 인력이 건설, 용접 다 들어갑니다. 기술인력도 양성할 수 있고, 동시에 남북 간에 좋은 협력사업이 돼서 확실히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좋은 미래가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조선업은 앞으로 기계공업이라든지.. 지금 우리 한국 조선업이 처해있는 또하나의 고민이 철강 부족.. 철강 부족 때문에 중국이 철강을 다 빨아가는 바람에..
내 생각에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뭐.. 예를 들어 나진ㆍ선봉에 대해서도 할 일이 많아요...김정일: 나진ㆍ선봉은.. 내가 모스크바에서 푸틴대통령하고 약속하기를 그 사람들이 그 나진 선봉항을 그 왜.. 과거 소련 시기 때부터, 소련 군대 현재 지금 러시아 군대, 그 다음에 러시아 정부, 원동정부를 비롯해서 그게 지금 울라지스토크(블라디보스톡)가 제일 유일한 자기내 물류 항구로써, 그게 지금 그쪽으로 할라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은 겨우내 항이 업니다. 나진 선봉은 얼지 않으니까.
소련측에서는 소련 군대들이 태평양 함대들이 먼먼 바다에 나가 일하다가도 들어올 때는 울라지스토크 가기 전에 나진 선봉에서 다 배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기지.. 울라지스토크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니까 그 후예들도 역시 미련을 가지고 아직 나진ㆍ선봉지구하고 울라지스토크와 자매항으로 해달라..
내가 모스크바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하자.. 당연히 하라.. 원유 가공시설 공장에 유일하게 나진ㆍ선봉지역에 있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그거 해서 지금 투자가 시작되고, 그 사람들이 철길 높이 쌓아가지고 원동과 나산까지 자기 특수.. 랩을 달아가지고 원유가공설비, 원유가공때문에 그 기차를 이용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 설계가, 부산서부터 서부철도 있지 않습니까? 서부 철도로 해서 동해선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 사람이 구상하기 때문에 나선은 거의다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겠다.. 나선문제도 지금 복잡합니다. 중국, 몽고 해상을 끼고 나갈라니까.. 흑룡강성 같은 거는 바다 끼고 나갈라니까김양건: 길림성도 같습니다.
김정일 : 지금 그건데, 러시아 사람들이 다..
대통령: 그게 동해 경제권이라고... 환동해 경제권이라는.. 우리 한반도가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이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나진, 원산, 부산.. 다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물류회사를 일본 자국내에 만들어놓지 않고 부산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부산으로 갖다 놓고 부산에서 다시 서쪽 영역으로 이렇게 운송을 하거든요. 나진 같은 곳은 중국 동북 3성일대에 중요한 물건들이 전부 거기 모여서 중국도 나가고 러시아도 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김정일: 그건 앞으로 해 가면서.. 남측 기업도 필요하고 필요하는 경우 검토돼서 열 수도 있고..
대통령: 신의주 같은 곳도 상의해주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시고자 하는지.. 그쪽에도 내가.. 설득을..
김정일: 신의주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자꾸.. 한동안 나.. 몰랐는데.. 누구지? 양빈이?
김양건: 예 양빈입니다.
김정일: 그 사람들 문제가 복잡해 가지고.
김양건:원래 하다가..
김정일: 자꾸 한동안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 자체가 자기의 뜻과 어긋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중국의 이해도 반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서로 좋은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한국.. 저기.. 인천국제공항이 운영 시스템에 효율성 가지고 세계 1위를 2년 했고 올해도 아마 1위를 할 것입니다. 부동의 1위를 할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 같은 시간에 손님과 물건을 가장 빠르게 가장 편하게 하는 운영하는 노하우거든요.. 그걸 맡아 있는 사람도 안목이 좋고 외국 기업에도 많이 근무하면서 안목이 좋고 해서 그런 사람이 와서 아이디어를 내 보라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해온 우리 정부에서 소위 한반도 물류 사업에 대해서 전부 구상을 짜 가지고 내놓으라고 해서.. 전국 계획을 짜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와서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가 해외를 다녀오면 그 국가와 협력을 여러가지 하다가 막히면 경제공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위급에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 전부 그 국책 연구소들 가지고 그 국가의 산업 하나를 기획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남북간에 무엇보다 좀더 공고한 총리회담 차원이 아니라 부총리급을 하는.. 지금은 경추위가 있는데 경추위가 차관급입니다. 부총리급으로 소위 남북경제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또는 협력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런 그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거기에 쌍방이 실무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딱 붙여서 한번 추진력있게 그렇게.. 실현만 나갈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합의되고 이익될만한 것들..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런 결정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오규: 제가 경제부총리입니다. 공동위원회가 우리하고 같이하고 있는 나라들이..부총리급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중국,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인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제가 의장이 돼서 같이 참석을 하는데 한 해 동안 양국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전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예를 들면 저희가 원전 진출이라든지.. 또 고속철도 진출하는 것이라든지 쩡칭홍 부총리와 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전부 들어가도록 서로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원전기술을 가지고 오는데 미국한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캐나다, 프랑스, 한국이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해 가지고 이미 작년에 발주한 것, 금년에 발주한 거에 주기기를 우리가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요번에 제가 3주전에 갔다왔는데 저쪽 얘기가 주기기 공급에 대해서 더 나가가지고 원전 운영까지 와서 해 줘야되겠다. 우리한테 뭘 배우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전체에 설계기술 건설기술 운영기술을, 우리가 국산화를 했거든요 그것을 배우겠다.
고속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것을 배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협력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게 레벨을 올려주시면은.. 걸려 있는 거 다 해결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 좋습니다. 반대 없습니다. 앞으로 좌우간 이런문제, 집행문제 가지고 아마 총리급을 아마.. 상급회담을 넘어서서 총리급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작전할 것인가 진지하게 전문가들끼리 토의해 나가고.. 노 대통령께서 제기한 대로 조선소를 건설하겠다. 투자하겠다.. 해주 공단으로 보나, 뭐라 그러겠습니까.
대통령 : 특구로 보십시다. 그래서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하구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김정일 :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 하십시오..
김만복 :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대통령 :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실제로.. 뭐가 달라졌나 하면은 이전하고 달라진 것이 이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북측에 대해서.. 반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북측과 같이 손잡고 가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일본·중국..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혹시 오해될까 싶어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북측이 경제발전해 봐야 하니까. 인민의 생활도 중요하고, 경제교류나 협력사업이 중국쪽과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남측과는 불신 때문에 막혀있고.. 자꾸 일어나다 보면은 전 인민의 생활과 산업이나 경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 경제권이 되어 버릴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 걱정도 하거니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속에 이야기 되는 것은 중국에 사는 조선상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경제전략이 영토나..제도나... 경제분야에서는 동북3성이 아니라 북을 염두에 두고 동북 4성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면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대통령 : 한민족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남측에서 가장 걱정하는 문젭니다.
김정일 :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 4성이다. 중국사람들은 좋은 의미 말하면서 교통문제를 풀자면서 얘기되는데, 단동∼평양, 자기네 식, 자기네 규격과 같은 고속도로를 1년 반 2년내 자기들이 만들고, 압록강 다리를 철교와 동시에 고속도로 다리를 놓겠다. 우리나라에게 부담이 안되게 자기네들이 하겠다.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하자는데 좋고...그러나 동북에 있는 조선사람들은 중국사람들에게 4성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보다도 인민들이 더 신경이 더 예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 : 동북 5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동북 3성과 연해주 이젠 뭐 연해주쪽에 있어서 남북협력도 장차로 구상해 볼 수 있어...
김정일 : (웃음)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럴싸하게 비치는 말들이 많고, 실제 이간시켜서 모든일이 잘 안되게끔 하자는 것도 있고 선의에 대해서 찬물 던지는 그런게 있습니다.
이재정 : 대통령께서 이제 서해안 경제협력ㆍ평화지대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셔서 좋은 제안으로 위원장께서도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개성공단 해보니까요. 어려운 점이 딱 하나입니다. 중국의 심천지구가 특구로 성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행의 자유... 근데 여기 개성공단에는 실지로 통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 기업하는 사람들도 저녁 5시면 CIQ로 나와야 하고 들어가려면 3일전에 신청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필요한 문제가 통행과 통신..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개성공단이 경쟁력을 가지고 빨리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야... 여러가지에 대한 기업인들의 기대가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위원장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면..
대통령 : 말씀을 한번 드릴려고 했는데요. 총리급 회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 개성공단 할 바에는 똑똑히 해주어야... 국방위원회 원래 생각도 그렇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거기서도 역시 통신이라든가 모든 게 개성지구가.. 단말이 되야 합니다. 이게 북반부와 연결이 안되야.. 단말이 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담보되면 개성지구 통행, 통신 개방시키고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저번에 시멘트도 부려 봤지요. 우리가 부려봤습니다. 거기까지 기차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합니다. 실무적으로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재정 : 개성 근로자들 통근을 위해서라면 개성역까지는 아마 이걸 해야 통근에 도움이 될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요. 지금 버스로 실어 나르는데요. 이 버스가..
김양건 : 여기 열차다니는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화물이니까요. 화물은 봉동역...
김정일 : 여기에는 별도로 또 만들라 하지..
대통령 :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할라구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되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부라는 것은 항상... 북측에서도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정일 : 완고한 2급 보수라 할까요?(웃음)
대통령 : 사업에 적극 참여하셔서 군부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그래서 군비를 강화하는 필요있는 곳을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적 보장... 합의가 되면 군사적 보장이 따라와 주어야 하는데..
김정일 : 그건 얘기를 하면 길어질까봐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기본,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과의 문제가 우선 기초적으로 안정이 되면 국내적으로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분계선은 앞으로 점차 전환되지 않겠는가. 전환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군부가 아마 그래서 법석을 떠는 게 아닐까. 모든게 정황이 주변 정세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군부가 있을 자리가 없죠
이재정 : 위원장님 제가 통일부 장관이라..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위원장님께서 늘 생각하시는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금강산 면회소가 거의 완공.. 금년 12월에 사무국에 지원을 받고 내년부터 상시 면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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