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공교육비 민간부담 1위, 대학등록금 4위

한국이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1위를 기록했다. 대학 등록금 수준도 4위로 높은 편이었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교육지표는 OECD 34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8개국 등 42개 나라의 2011년 기준 통계 결과(재정 회계 2010년 기준)를 바탕으로 했다.

우리나라의 2010년 결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7.6%였으며 GDP 대비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은 2.8%로 13년째 1위를 유지했다. OECD 평균(0.9%)의 3배 가량이나 됐다.

공교육비는 크게 정부 부담과 민간 부담으로 나뉘는데,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공교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의미다. 특히 민간부담률은 초·중·고교(0.9%)보다 대학(1.9%)에서 더 높았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하면 5395달러, 사립대는 9383달러로 나타났다. 국·공립대는 자료를 제출한 25개국 중 4위, 사립대도 12개국 가운데 4위였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2위였던 지난 2009년과 비교하면 등록금 수준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편에 속했다. OECD는 우리나라가 2011년 이후 국가장학금을 늘리고 등록금 인하를 추진해 앞으로 성과가 교육지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교육 여건은 나쁜 편이었다. 중학교 학급 과밀 수준은 학급당 학생 수 3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초·중·고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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