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vs 인상 '팽팽'

2014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27일 동결과 인상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는 "계속되는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은 이미 한계상황에 달했다"며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재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 인상률은 2000년 16.6%, 2003년 10.1%, 2006년 9.2%, 2009년 6.1%, 지난해 6.0%로 꾸준히 낮아져왔다.

창준위는 소상공인의 소득증가율은 임금근로자의 28% 수준에 불과하다며 최근들어 속출하는 소상공인 자살사태, 폐업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안 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민의 기대가 고조된 상황에서 반드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민주노총 주최로 한 '최저임금 인상촉구 결의대회'에서 노동계는 OECD가 권고하고 있는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의 50% 수준에 해당되는 59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날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1만 원 완전 초 집중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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