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작심발언', "경제를 살리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사진)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를 살리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정확한 방향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규제왕국’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정부와 정치권을 성토했다.

이 부회장은 28일 전경련의 온라인 매거진 ‘이코노미 포커스’에 ‘역주행 경제정책 이제 그만’이란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그는 “세계 각국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경쟁을 거의 전쟁 수준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등은 재정확대, 감세, 금리인하 등 대표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을 불황 극복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가 늘어나는 점도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 완화는 국가재정이나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9년 1만1000건이던 규제가 작년 1만4000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5개월 만에 900개가 넘는 규제가 새로 생겼다”고 했다. 이어 “규제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기는커녕 규제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규제의 질, 즉 규제의 파급력에 있다”며 “최근 논의되는 규제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데도 무분별하게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대표적 사례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난 업체에 매출액의 최고 5%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꼽았다. 이 부회장은 “상장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3.6%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제재는) 기업에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