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중 결산] "中 내수시장·4억 중산층 잡아라"

경제외교 3대 포인트

고급·첨단제품으로 전환
FTA로 제도적인 틀 마련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는 정치·안보 이슈 못지않게 경제외교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3박4일의 방중 기간 박 대통령이 참석한 외교 행사 21개(오찬이나 만찬, 환영식 등 제외) 중 절반이 넘는 13개가 경제 관련 행사였다.

박 대통령이 방중 기간 수차례 연설과 회담 등을 통해 제시한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중 경제외교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교역 패러다임 바꾸자

첫 번째는 한·중 간 교역의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양국 경제계 인사들 앞에서 “수교 이후 20년간 두 나라 교역은 40배나 증가했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됐지만 새로운 협력의 비전을 설계하려면 질적인 발전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내 재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중국의 저임금에 기반한 지금까지의 교역 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제는 중국 중산층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이면 4억명으로 불어날 중산 소비계층을 붙잡을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중을 수행한 조원동 경제수석은 “단순 무역과 투자로만 돼 있었던 지난 20년간의 교역을 좀 더 다변화, 다양화하는 것이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새로운 한·중 경제외교의 첫 번째 화두”라고 설명했다.

(2) 中 내수시장 공동 진출

교역의 패러다임을 바꿀 대안은 바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박 대통령은 사절단에 동행한 기업인들에게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품, 첨단제품 중심으로 중국의 새로운 내수 소비재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그런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앞으로 중국이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기회를 늘려가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생산 분야에 처음으로 SK가 합작사로 참여한 것이나 두산이 담수화 사업에 뛰어드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 패션이나 유통 분야 기업들이 중국 소비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것 등이 그런 사례라고 설명했다.

(3) FTA가 중심축

박 대통령은 “사람 없이 이뤄지는 것은 없지만 제도 없이 지속되는 것 역시 없다”고 말했다.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선 제도적 틀이 갖춰져야 하는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그 기반이자 중심축이 될 것이란 얘기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 대통령의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조 수석은 “지난 1년간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 입장차가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양국 간 교역을 새로운 틀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중심에 FTA가 있다는 데 우리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