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국고보조금 확대' 영유아보육법, 6월 국회서도 처리 무산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가 6월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재정부담 확대 등을 이유로 든 기획재정부의 제동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비의 국조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말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수개월째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를 영유아보육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재정의 전체적인 기능(조정)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아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부세, 소비세 등의 세목간 교환을 포함, 여러가지를 감안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오는 9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조정), 재정 배분안을 마련해 그 범위 내에서 영유아 보육이 지장받지 않도록 해결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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