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세제개편‥ 시장 신뢰 `추락`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이어 취득세와 재산세의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무 부서인 안전행정부와는 논의계획 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시장의 신뢰감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세제 개편의 포문을 연 것은 지난 달 13일 당정협의회와 19일 취임 100일 간담회입니다.



서 장관은 당시 취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대신 부동산 취득세율은 낮추고 재산세율은 높이는 식으로 전면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를 책임지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사전 협의 없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행동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

부처간에 실무자나 윗선에서 따로 협의한 부분은 있는가?

당정협의 때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얘기를 한 이후에 따로 얘기는 없었다.

장관님께서 자꾸 여론 조성하시는 것 아닌가요

우리꺼 올리고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장관께서..



안전행정부는 재산세를 높일 경우 조세저항을, 취득세를 낮출 경우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국토부는 부처간 논의계획 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진행중인 내용이) 따로 있지는 않고 장관님께서는 부동산 시장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만들어진 세제에 대해서 개편해야 하지 않느냐



말만 앞선 국토부의 세제개편 계획이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만 주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할 때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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