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 부총리 "고용 늘어야 지속 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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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혁 등 통해 청년·여성 일자리 늘려야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률 상승이 뒷받침돼야 하고,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일자리 확충이 핵심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고용이 늘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정책의 목표를 성장보다는 고용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는 일자리 창출 속도가 둔화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됐고 낮은 성장률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선결 과제로 여성과 청년층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 빈곤층과 여성, 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야 한다”며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도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치고 여성 고용을 늘리는 등 일하는 방식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룩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국 부국장은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시간제 고용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일현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는 고용률을 높이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대사는 “고용 없는 성장은 소득 격차를 확대하고, 소비는 증가시키지 못해 결국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레이먼드 토레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동향연구소 소장도 “기업의 수익성과 주식시장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으나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며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