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재정통계 공청회] 연금충당부채 포함 땐 1600조원 육박

정부와 조세연구원이 4일 제시한 ‘공공부문 부채’ 통계의 원칙은 분명하다. 국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문을 모두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부채에 속하지 않는 연금충당 부채나 국민연금 보유 국채 등도 별도로 공개된다. 몇 가지 부기 항목만 더해도 잠재적인 국민 부담이 16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우발 부채는 미래에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부채를 뜻한다. 대표적인 것이 연금제도에 따른 충당 부채다. 앞으로 퇴직할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는 지난해 436조9000억원이었다. 2011년(342조1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는 2011년 결산부터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되고 있다. 잠재적인 부채를 모두 인식해 적극적인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공공부문 부채에서는 이를 제외하되, 별도 항목으로 부기할 방침이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충당 부채도 부기 항목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증 채무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문제다. 2011년 결산 기준 국가 보증 채무 규모는 35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위기시에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도 별도로 공개한다. 내부 거래에 가까워 일반정부 부채에선 제외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바탕이 되는 ‘국가 채무’ 개념엔 포함된다. 국민연금 보유 국채 규모는 108조1000억원(2011년 결산 기준)이다. 여기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 436조9000억원만 더해도 공공부문 부채 통계에서 드러나는 국민의 잠재적인 부담은 1588조4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1272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셈이다.

세종=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