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선 이달 중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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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예비 후보, 기존 3배수보다 더 늘려"청와대가 검증 절차를 보강하기 위해 잠정 중단한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을 조만간 재개한다. 최근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곳이 교체 대상 1순위에 올라 후임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기관별로 다양한 후보 추천 과정을 거쳐 기존 3배수보다 더 많게 예비 후보의 폭을 넓혀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않고 이달 중순께부터 순차적으로 인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상공인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14곳이 D등급을, 대한석탄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2곳이 E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위조 부품 파문과 관련해 김균섭 전 사장이 이미 면직된 상태며 최근 일시 중단된 후임자 선정 절차가 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D, E등급을 받은 나머지 공기업 기관장들도 대부분 교체 대상에 포함시켜 해당 기관의 기관장추천위원회는 물론 외부 추천 등을 통해 후임자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전임 기관장 사임으로 공석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코레일을 비롯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해서도 예비 후보를 여러 경로로 추천받아 후임자 선정 작업을 다시 벌이고 있다. 최근까지 임기가 끝난 공공기관장은 27명이며, 지난해 임기가 끝났는데 정권 교체 과정에서 1년을 연임하게 된 기관장은 14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주 초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공기업 정책을 어떤 철학을 갖고 추진할지에 대한 포괄적인 밑그림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장을 선임할 때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발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도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