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중앙銀 '버블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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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른 캐나다 대출 규제
홍콩은 주택거래세 올려
거시건전성 초점…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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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계속된 캐나다 토론토의 집값 상승세는 지난 5월 한풀 꺾였다. 올초 캐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홍콩도 마찬가지다. 2009년 말부터 홍콩 정부는 해마다 두 자릿수로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거래세를 올리고 외국인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썼다. 이후 홍콩 부동산 거래는 지난 5월 3개월 연속 줄었고 가격도 3월 이후 3% 이상 하락했다. 이웃나라가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집을 살 때 집값의 최소 10%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초기계약금의 20%를 개인연금에서 뽑아 쓸 수 있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자 은행에 주택담보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규제안을 적용했다. 현재 스위스 집값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4%가량 떨어졌다.
집값뿐만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 대출이 크게 늘자 초기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동차 대출을 법으로 금지했다. 시행 첫달에 자동차 구매 수요가 25% 감소하고 1년 만에 12%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WSJ는 하지만 이 같은 거시건전성 확보의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똑같은 규제를 써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초기계약금 비율을 종전의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1%나 올랐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조사국장은 “거시건전성에 기반한 방법들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거시건전성 확보’가 단지 신용을 잃은 정부가 자금의 흐름을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데 대한 좀 더 완곡한 어법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반론도 있다. 거시건전성 확보 방안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두면 최악의 금융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말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해결하는 것보다는 거시건전성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위기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는 뜻이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