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이제 대학이 두뇌유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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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두뇌경쟁서 앞서 가려면 개발결과 아닌 '연구' 를 강화해야
정부 지원, 대학 노력 절실한 이유
이제민
중국 유학생들의 모습은 두 가지로 갈린다.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인재들은 중국에 돌아가려 하는 데 반해 우수한 인재는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 예컨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뒤 5년까지 미국에 남아 있는 비율을 보면 멕시코인 32%, 한국인 41%, 인도인 81%에 비해 중국인은 92%다. 큰 해귀(海龜)들은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이코노미스트는 그 요인으로 아직도 요원한 민주주의, 관료의 부패, 깨끗한 공기와 물조차 얻기 어려운 환경 문제 등을 들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공산당 중앙조직부가 직접 나서서 각 성 지도자들과 대학 총장들에게 총력을 기울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런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까. 아마 성공할 것이다. 무엇보다 선례가 있다.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정부가 적극 노력한 결과 우수한 인재들이 대거 돌아왔다. 한국은 그렇게 해서 개도국 중에서 최초로 ‘두뇌유출’을 되돌릴 수 있었다. 권위주의 정치와 관료의 부패, 나쁜 환경은 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문제는 지금의 중국이나 그때의 한국보다 지금의 한국이다. 한국은 불행하게도 그때 되돌렸던 두뇌유출이 다시 시작됐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1997년 외환위기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자가 대거 해고되고, 위기 후 올라간 환율로 소득 보상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수 인재를 돌아오게 하는 정부 정책이 동력을 잃었기 때문 아닌가. 과거에 그런 목적으로 만든 시스템이 붕괴했기 때문은 아니다. 그때 두뇌유출을 되돌리는 데는 국책연구원이 앞장서고 기업 연구소가 뒤를 이었다. 그 둘을 주축으로 하는 연구개발 체제는 아직 가동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체제가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연구개발비 자체로만 보면 국내총생산(GDP)의 4%에 육박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대부분 연구개발 활동은 최종개발단계에 치우쳐 있다. 그 결과 정부 지원은 이미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한 민간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구축(crowding out)’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국이 세계적 두뇌 싸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종개발보다 ‘연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대학이 우수 인재를 돌아오게 하는 주역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재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일단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한국은 여느 선진국에 비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빈약한 구도를 고쳐야 한다. 물론 대학도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최근 1~2년간 한국 대학은 비싼 등록금과 낮은 취업률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반값 등록금’ 같은 정치 구호도 나왔다.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간과한 것이 우수 인재가 돌아오게 하는 데에 대학이 해야 할 역할이다.
정치건 경제건 결국은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세계적으로 우수 인재 쟁탈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한국이 거기서 진다면 그 결과는 중국 같은 나라에 따라잡히는 것뿐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대학이 분발해야 한다. 그런 노력만 있다면 한국은 중국보다 조건이 유리하다. 정치는 민주화돼 있고 공기와 물도 더 깨끗하다. 바다거북에게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청정지역’인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조건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노력이다.
이제민 <연세대 교수·경제학 leejm@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