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름 그려진 정책금융 개편안.."쉽지 않네"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한두번 더 논의 과정을 통해 8월말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부처간 조율이나 국회 법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정책금융 개편 TF가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앞으로 벌어질 관계기간간 업무 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처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해 진행과정에서 조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TF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대내금융 부분은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통합이 유력해 보입니다.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쪽으로 일원화 시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보험업무와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의 해외금융업무를 가져와 업무 중복 논란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외정책금융 통합은 부처간 조율이 필요해,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를 조정협의회 형태로 강화하는 계획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금융 재편 논의에 대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정책금융 관련 기관들을 관할하는 부처가 달라,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본사를 두거나 이전 예정인 기관들 통합은 자칫 지역정서를 건들여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변화된 경제·금융여건에 부합하고, 창조경제 선도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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