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기록은 사라지고, 국제문서는 위조되고…

광주광역시가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국제수영연맹(FINA)에 유치신청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해 정부 재정지원 보증서를 첨부했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대회를 적극 지원한다’고만 광주시와 합의했으나, 광주시가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버금가는 재정 지원을 한다’고 문서 내용을 고쳐 제출했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광역지자체가 국무총리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이다. 광주시는 이미 지난 일이고, 지난 6월 FINA에 제출된 최종 서류는 원본으로 교체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문서 위조는 범죄다.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강운태 시장과 광주시는 7급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로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거짓말까지 더한다면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문화부의 대처 또한 석연치 않다. 문화부는 지난 4월 FINA 측 실사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를 이미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3개월 넘게 쉬쉬하며 덮어왔다가 정작 대회 개최지 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사실을 공개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광주시와 체육단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지만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고 뒷북을 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결국 국제대회를 유치해 공적을 과시하려는 지자체장의 한건주의가 문제의 원천이다. 국제대회마다 모두 흑자가 될 것이란 뻥튀기 전망이 나오지만 실상은 막대한 적자로 골병이 드는 지자체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그랬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도 벌써부터 걱정이다.

대통령 정상회담 회의록이 실종되더니, 총리 사인까지 멋대로 위조해 공문서를 꾸미는 믿기 어려운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그게 한국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