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현오석 경제팀’ 재신임…당정 미묘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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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여권 일각에서 교체 요구가 제기되어온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에 대한 신임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오셨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협업과 조율의 문제에 대해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지만 두차례에 걸친 무역투자진흥회의와 또 얼마전 관광진흥확대회의 등에서 볼 수 있었듯 경제부총리께서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정책들을 잘 조율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제 하반기에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권 일각의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신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일부 외국 금융기관과 제너럴모터스와 같은 기업이 한국을 탈출하려 해 경제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라면서 "현 정부 경제팀으로는 난제 해결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김 의원은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 개선 고취에 모든 초점이 모여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전반적인 세무조사 강화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 분야 수장들이 위기 타개를 위한 비전 제시나 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적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됐다.정몽준 의원도 "전 세계 많은 선진국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복지정책과 공공부분을 개혁하고, 국가부채를 줄이고,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않은 채 단순히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총수요 팽창정책만 사용해서는 효과가 없다"면서 "오히려 소득증가, 일자리창출보다는 물가상승, 자산거품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전반적인 생산능력을 높이려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생산 애로나 비용상승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및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으로 원칙과 상식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오셨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협업과 조율의 문제에 대해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지만 두차례에 걸친 무역투자진흥회의와 또 얼마전 관광진흥확대회의 등에서 볼 수 있었듯 경제부총리께서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정책들을 잘 조율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제 하반기에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권 일각의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신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일부 외국 금융기관과 제너럴모터스와 같은 기업이 한국을 탈출하려 해 경제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라면서 "현 정부 경제팀으로는 난제 해결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김 의원은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 개선 고취에 모든 초점이 모여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전반적인 세무조사 강화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 분야 수장들이 위기 타개를 위한 비전 제시나 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적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됐다.정몽준 의원도 "전 세계 많은 선진국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복지정책과 공공부분을 개혁하고, 국가부채를 줄이고,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않은 채 단순히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총수요 팽창정책만 사용해서는 효과가 없다"면서 "오히려 소득증가, 일자리창출보다는 물가상승, 자산거품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전반적인 생산능력을 높이려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생산 애로나 비용상승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및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으로 원칙과 상식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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