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감독체계 개편...금소원 분리

지난 1999년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금융감독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됩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개로 분리됩니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어내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업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탄생하는 금소원의 기관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금감원장과 대등한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금융민원과 분쟁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영업행위를 감독하고 이와 관련해 검사권과 제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금감원과 금소원이 MOU를 맺고 검사나 제재가 중복되는 일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회의 입법 진행과정에 맞춰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두 기관간 조직과 인사, 재원분배 방안을 논의하고 2014년 6월말을 목표로 금소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노조와 직원들은 이같은 계획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권한만 커지고 중복된 검사와 제재로 금융회사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시각도 곱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면서 고위직들의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의 `밥그릇 싸움`도 볼썽 사납다는 반응입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눈치를 봐야하는 시어머니만 늘어났다며 볼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수위 시절 정부조직개편에서 타이밍을 놓치고 뒤늦게 14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 금융감독체계. 소비자와 금융회사를 위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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