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첩첩산중'…금융사들 "이중규제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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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이 분리 출범하면 초기에 당장 성과를 보이기 위해 금융권 규제를 남발하지 않겠습니까?"23일 오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내년 상반기 중 금소원 출범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자 브리핑실에서는 이같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민원을 해결할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면 소비자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긍정적 기대만큼이나 금감원 등 관련 금융당국의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 역시 단골손님처럼 터져나왔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 뛰듯 변하는 금융감독체제에 금융사이의 불안감도 막연히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일단 관련 법안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 문턱을 넘어서야 금융위의 기대대로 금소원이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수 있지만 돌아가는 주변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여야 정치권이 금소원 설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원를 신설해야한다"며 정부를 옹호하고 있다. 반면 야당 민주당은 "정부가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대해 알맹이 없는 방안을 내놨다"고 금소원 분리를 에둘러 비판했다.
또 하반기 국회 상황을 점칠 수 없기 때문에 금소원 출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관망세'가 만만찮게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이같은 불확실성 탓에 금융위 역시 금소원이 어느정도 인력 규모로 출범할 수 있는지 명확히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서 소비자 민원 및 분쟁, 교육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150여명이다. 여기에 금융사 건전성 등을 감독하는 검사국 인력은 500여명, 실제 시행세칙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감독국 인원은 400명 등으로 금융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전체 인력 규모는 1000여명이다.
그러나 금소원 출범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 인력이 어떻게 금소원으로 재배치될지 예상할 수 없는 형국이다. 금융위는 일단 금소원이 출범하면 금감원 소비자 민원 담당 인력 150명 전원 및 검사국 500명, 감독국 400명 가운데 일부가 금소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원 핵심 역할이 금융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있는만큼 이 피해 구제만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500~600명 가량 배치될 것"이라면서 "이 인력이 실제 쏟아져 들어올 소비자 피해를 출범 초기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말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출범 뒤 소비자 민원이 실제 접수되면서부터 서면 혹은 직접 조사를 시행하는 실무를 해봐야 체계적으로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다소 막연한 예상이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논란이 커지자 이후 주요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해 "금감원과 금소원의 모든 인력이나 재원은 현행 금감원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이 그간 수행하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이관받는 조직인만큼 인력 구성 및 예산 배정에 추가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게 금융위 입장이다.
금융사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금소원이 분리 출범하면 초기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권 시정 및 규제를 남발하지 않겠느냐는 예상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경우 과거 소비자보다 금융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금소원이 출범하게 될 경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최대 성과이니 금융사는 더 많은 규제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금융소비자 피해 관련 민원이 넘쳐나는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도 일단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금융사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동감하지만 이중규제 등의 부분은 우려하고 있었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회원사로 둔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금감원-금소원간 이중규제 및 조사 결과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한다"면서도 "정부 방침이니만큼 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카드사들의 모임인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역시 "금소원 출범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만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불안 여론에 대해 "금감원 금소원간 MOU를 체결해 중복제재 방지 및 형량을 조정하겠다"며 "제재양정기준(금융사 위규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을 표준화하고 일괄 공개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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