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창W] 국세청의 무리한 탈세조사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세금 탈루 조사에 나섰습니다.



CJ푸드빌의 제과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일부 가맹점주들이 세금을 축소 신고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주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사건이 어떻게 된 거죠?

지난 주 뚜레쥬르 가맹점 주 1천여명에게 국세청이 세금을 덜 냈다며 매출자료 수정 신고 요청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국세청이 입수한 포스 자료상 매출과 가맹점주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많게는 몇 천만원의 세금폭탄을 떠안은 가맹점주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문제의 시발점이 국세청이 CJ그룹의 세금 회피건을 조사하면서 계열사인 CJ푸드빌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자사들의 자료를 유출시킨 CJ푸드빌 본사에 가서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사실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은 공공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국세청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조사를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지하경제 양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조사도 매출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피해 갔다는 의혹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국세청의 조사 방법입니다.



먼저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제과점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관련 소명 요청을 통보 받았습니다.



뚜레쥬르 가맹점주

"요즘은 전부 카드결제하고 세금 안내려고 해도 다 투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가뜩이나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나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들한테 세금을 자꾸 걷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뚜레쥬르를 관리하는 CJ푸드빌의 포스시스템 상 매출 금액과 A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 액수가 다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포스시스템 상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업계 관계자

"포스시스템은 마케팅이라든지 재고관리를 위한 경영의 한 툴인데 그것을 과세자료로써 활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판매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포스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신제품과 판촉제품의 판매경향, 매출부진 상품 등 판매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마케팅 전략을 짜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시스템은 실제 매출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추징의 객관적인 자료로 쓰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과점에서는 저녁이 되면 남은 빵을 할인 판매합니다.



2천 원짜리 소보로빵을 1천500원에 팔아도 포스에는 2천 원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매출과 차이가 있습니다.



포스상 제품 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세금 탈루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사에 대해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영업자의 세수 확보를 위한 방책이라지만 영세 업체들을 중심으로 과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빵집 한다고 돈을 다 많이 버는 것은 아니고 힘들게 살고 있는 분에게 많은 세금이 나오면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적법한 절차 없는 국세청의 이현령비현령식 세무조사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조사 방법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먼저 포스가 먼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음식점이나 카페, 마트, 편의점 등 계산대에서 볼 수 있는 기계입니다.



보통 금전출납기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히 보자면 본사와 가맹점간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들어 서울시 여의도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단팥빵 10개가 팔렸다면 본사에서는 빵 10개가 팔린 것을 확인하고 제품을 생산할 준비를 합니다. 이어 주문이 전산을 통해 들어오면 생산과 동시에 이를 수송할 차량까지 지정이 되는 데요, 예전과 달리 이러한 주문 생산 유통의 전산화를 통해 시간과 금전적인 절약을 해 제품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POS 시스템 입니다.



이처럼 원할한 물류 시스템을 위해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상품의 판매 추이를 지켜보면서 광고 자료로 쓰거나 어떤 품목이 어떤 시간대에 잘 팔리는 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 자료가 세원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앞에서 보신 리포트의 예시처럼 포스에 찍힌 매출과 가맹점의 실제 매출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세원 자료가 아닙니다.



취재 중 만난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장사가 안 돼 할인 판매하거나 재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떨이로 판매했는데 이 같은 폭탄이 떨어졌다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점주들이 할인가로 판매를 해도 포스 상에는 원가로 찍히기 때문에 실제 매출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업체들마다 포스 자료를 보관한 기간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업체는 2년을 보관을 했는가 하면, 어떤 업체는 5년간 자료를, 한 업체는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자료 기록이 남아있는 업체만 세금 탈루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국승한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국세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과세 논란에서 가장 큰 이슈는 포스 자료에 대한 것.



포스는 소매에 필요한 각종정보와 자료를 수집·처리해 경영에 도움을 주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 입니다.



따라서 포스의 데이타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제척기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세원 자료가 아닙니다.



국세청도 포스의 데이타는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일 뿐이지 이를 토대로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CJ뚜레쥬르 가맹사업자들에겐 포스의 매출수치와 기존 신고한 매출자료간의 차액이 발생한다며 이를 소명을 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포스시스템 자료의 보관 연한.



포스의 데이타가 세원 기본 자료가 아닌 만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본점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관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업체는 5년간 보관하는 가하면,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아예 보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제빵업계 가맹점주라 하더라도 브랜드에 따라 어떤 점주는 4년전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는 가하면, 어떤 브랜드 점주는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포스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차익에 대한 세액을 추징할 경우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입니다.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변을 피할 뿐 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프랜차이즈쪽에서 전화오고 해서 정신이 없다. 그걸 어떻게 내가 답변하나. 못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지하경제 양성화란 명목아래, 정작 고액 탈세 의혹이 훨씬 더 많은 의사 변호사 등의 고수익 서비스 업종쪽으론 손도 대지 못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금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세수 부족을 힘없는 영세업자에게서 보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투명한 과세행정이 절실한 때 입니다.







취재 중 국세청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모두 이처럼 포스자료에 기반을 둔 탈세 조사는 다소 무리한 조사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무리한 조사를 강행한 이유가 뭘까요?







업계 전반적으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함께 국세청의 조세 성실신고 확산을 위해 시범케이스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최근 2조원 넘게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조사하려면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소 등 고소득 업체들도 많은데 빵집에까지 칼을 들이 대냐며 볼멘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국세청의 이같은 무리한 조사에 대해 자제 움직임도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벌충, 위축된 경기 상황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 상 국세청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국세청 직원은 포스 자료도 그냥 참고용일 뿐이다 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국세청도 무분별하게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꽃보다할배` 최불암 등장, 박근형 과거발언 화제 `성대모사도?`
ㆍ김희선 조문, 하염없이 눈물‥송지나 작가 "내막 제가 압니다"
ㆍ아이유 은혁 SNS 사진..루머 해명에 사과까지‥무슨 루머였나?
ㆍ故 김종학 빈소, `신의` 김희선과 이민호 두 주인공 등 배우들 조문
ㆍ무디스 "한국 2분기 성장률 0.5% 그칠것"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