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노사정위, 청년·여성·중기 참여 확대키로…노동계 비중축소 반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가 29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본위원회(제82차)를 열고 청년·여성·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본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10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청년·여성 대표자 2명, 중소·중견기업 대표 2명, 보건복지부 장관, 학계·시민사회 대표 4명 등 총 9명을 추가하기로 한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계의 비중 축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의 의제가 노동 정책 중심에서 산업·경제·사회 부문으로 확대됐기 때문.

노동 및 노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비노동계 부문의 참여가 늘어나고 논의 주제도 다양해짐으로써 노사정위에서 노동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구색 맞추기식으로 인원을 늘렸으나 노동계의 대표성은 없다"며 "논의 시한을 축소한 것도 속전속결식으로 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일 뿐 내실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노사정위를 비난했다.

여기에 국내 청년·여성계를 대표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단체가 딱히 떠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본위원회에 청년·여성 단체 대표가 참여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표방하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과연 청년·여성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참여주체 확대 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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