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가시밭길 아베 日 총리의 앞날
입력
수정
지면A31
"참의원 압승에 날개단 '아베 경제'
소비세 인상·TPP에 발목잡혀
지지세력 등돌리는 상황 올 수도"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참의원 선거 후 아베 총리가 한 말이다. 아베 총리의 지론인 헌법 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하지는 않겠다는 말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한발을 뺐다. 아베 총리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앞으로 일본 정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초점이 된다.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국은 자민당의 1강 지배체제가 됐다. 자민당이 강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은 야당에 대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강한 일본을 주장하는 아베의 자민당에 지지를 보낸 것이다. 그렇다고 아베 개인의 인기가 높은 것은 아니다. 아베에 대한 인기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전의 고이즈미 총리와 비교하면 그 차이점은 확연하다. 고이즈미의 인기는 그의 리더십과 개인의 매력이 합쳐져 장기집권이 이뤄졌다. 아베의 지지 기반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 우파의 갈망, 돈풀기로 지방의 불만을 봉인하는 복합적인 정치적 상황의 결과다. 그리고 분열된 야당과 3년간 선거가 없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아베의 독주’를 용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는 우선 경제에 집중하면서 장기 집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아베 정권에는 마이너스 요인만 존재한다. 당장 아베의 정책에 걸림돌은 ‘소비세 증세’가 될 것이다. 작년 8월 민주, 자민, 공명 3당이 합의한 소비 증세법에 의하면 소비세율은 내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오를 예정이다. 다만 증세법에서는 ‘경제상황의 호전’이 증세의 조건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아베는 경기를 판단한 뒤에 가을에 증세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 공명, 민주당과 ‘소비세를 지방세로’라고 주장하는 일본 유신회가 ‘증세 용인’ 쪽이었다. 한편 모두의 당, 공산당 등 많은 야당은 ‘증세는 경기를 위축시킨다’ 등의 이유로 ‘증세반대, 동결’을 주장했다. 아베는 참의원 선거에서 “경제의 허리가 끊어져 세수가 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말했지만, 증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미루면서 8월에 발표되는 2분기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할 요량이다. 그러나 소비증세의 목적인 사회 보장과 연결돼 있어 마냥 미루기는 쉽지 않다.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사회보장예산은 자연적으로 매년 1조엔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나 연금 등의 축소는 피할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아베는 3당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비세를 3% 인상해 8%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1997년 하시모토 정권의 예를 보더라도 소비세의 증세는 곧바로 소비에 타격을 주어 경기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의 결과도 아베정권의 향방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TPP에 일본이 참가하면 규제로 유지됐던 일본의 경제 질서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규제가 철폐되고, 개방화·자유화를 시행하면 농민을 포함한 쇠퇴산업의 피해자들은 더 많은 분배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현재 일본의 재정이 이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것이다. 그 결과 아베 정권 내에서도 개혁파와 기득권 유지파 간에 갈등이 생길 것이다. 이를 아베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된다.
결국 일본 경제와 정국 상황이 악화되면 아베의 집권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경화를 촉진시키고자 했던 우파들도 적극적인 요구와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아베를 지지했던 세력, 즉 경제에 대한 기대세력, 규제로 인한 기득세력, 우파 세력이 전부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 이때 아베가 정국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진창수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