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시늉만 하다 끝난 여야 '3+3 협상'

'국정원 국조' 끝없는 대치

증인채택 범위·동행 명령서 발부 이견 못 좁혀
협상 하루 연장…5일 국정원 기관보고는 받기로

< 양보없는 여야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 회담을 열기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국조) 정상화를 위한 여야 지도부 협상이 결렬됐다. 다만 당초 양당 합의에 따라 5일 개최하기로 한 국정원 기관보고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조 증인채택 범위 등 세부 타협점을 놓고 여전히 여야의 시각차가 커 향후 이견 조율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정원 국조 정상화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국조특위 여야 간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이른바 ‘3+3’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국정원 기관보고를 5일 오전 10시에 받기로 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합의한 사항은 없다”며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양당 간사가 이견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3’ 협상이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고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기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여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쟁점은 국조 청문회 증인채택 범위와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 여부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4명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김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는 이번 국정원 국조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공세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와 관련,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새누리당 지도부와 달리 국조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리한 요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5일을 마지막 협상 시한으로 정하고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오는 15일로 끝나는 국조 기한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기관보고가 시작되기 전에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새누리당도 해외 공식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할 경우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에 제시할 수 있는 양보안의 손익을 따져보고 있다.

이정호/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