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경기불황 `뇌관` 되나] 사라진 전세 대책

전세 대란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전세관련 대책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초점을 맞춘탓에 전세 대책은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위해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하반기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늘고 있는 전세수요를 조절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의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는 개별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근본적으로 4.1대책이나 7.24조치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달 도입할 예정인‘목돈안드는전세’역시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은 집주인이 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인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전셋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가격폭이 임대인들이 생각하는 폭보다 작게 조정되기 때문에 향후에 임대인들이 받기 원하는 정도의 가격까지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정부의 전세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고 있는 동안 자고나면 폭등하는 전셋값에 세입자들의 한 숨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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