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

국정원 국조 핵심증인 안나와 무산
여야, 16일 다시 열기로

< 비어있는 증인석 > 14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증인으로 나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원회’ 청문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두 핵심 증인이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국정원 국조특위는 위원 표결을 통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하고 16일 오전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청문회가 두 증인의 불출석으로 무산되자 양당 간 신경전이 불붙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향해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라며 비난하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해 “장외투쟁 동력을 얻기 위한 술수”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상황 전개에 따라 다시 대규모 대중집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 예산 결산 처리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가 무산되자 “두 증인의 무례한 태도에 엄중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12일 신 위원장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각각 이날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은 두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미출석 증인은 21일에 다시 부르면 된다”며 “왜 불출석 (책임을) 우리에게 미루려고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사 간 책임 떠넘기기에 여야 위원들간 막말 수준의 비난전도 연출됐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합의를 불발시키고 21일 청문회에 두 증인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한 강력한 스크럼(을 짰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이라거나 “16일에 (단독 청문회를) 하지 않고 21일로 미루는 것은 국조 지연·회피·방해 책동”(전해철 민주당 의원)이라고 했다.

치고받는 공방 속에 특위 위원 간 표결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결정했지만 두 증인이 16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예민한 질문에 입을 열 가능성은 낮다. 16일 청문회가 별 성과 없이 끝날 경우 17일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민주당의 국민보고대회가 다시 시민단체의 촛불집회와 연결될 가능성도 나온다.

다음달 2일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 전 정부 예산 결산 처리 국회가 예정돼 있지만, 민주당은 국조 결과를 지켜보면서 국회 일정을 잡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정부 예산 결산 처리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산 국회도 중요하지만 통상적으로 정기국회 전에 의결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