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다시 열린다] "기업 피해보상 공동위서 협의"

김기웅 단장 일문일답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4일 “합의서 체결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며 “합의서를 토대로 남북이 차질없이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재발 방지 문제다. 안정적인 통행 보장과 근로자 정상 출근, 투자 자산 보호 등이다.”

▷향후 어떻게 돌아가게 되나.

“공동위원회가 중요하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합의가 됐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앞으로 판문점을 통해 협의하고 원만하게 타결되면 공동위원회가 열린다. 타결이 안 되고 쟁점 사항이 있으면 다시 만나 타결하고 이후에 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기업들 피해보상은 어떻게.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나갈 문제다. 우리 정부가 전기료 감면, 금융 지원 등에 대해 북한 측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얘기했고 이 문제는 합의서 1조2항에 반영됐다.”

▷공단 가동은 언제 이뤄지나.

“공동위원회에서 합의서가 타결되면 곧바로 가동된다. 언제인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기업들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기업들은 언제 개성공단에 들어가나.

“확정적으로 말하긴 힘들다. 우리 측이 수요를 받아 판문점을 통해 전달하겠다.”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발 방지 주체 문제에서 우리 측이 양보한 것으로 봐도 되나.

“양보나 후퇴,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근로자 철수를 누가 했는지는 알 것이고, 뒤에 보장하는 내용들이 누가 보장하는지는 실체적 내용을 갖고 주어가 누군지 보는 게 맞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기존에 견지해왔던 입장은 관철됐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동취재단/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