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검사 강화

금융감독원은 보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법인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를 강화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법인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해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업체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에 4577개에 이르며 여기 소속된 설계사들이 15만3019명에 달한다. 이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업체는 29곳, 100~500명이 소속된 곳은 156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100명 미만이 일하는 소형업체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중·소형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준법감시 조직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무자격 모집, 보험계약 사고팔기 등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행위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별로 보험모집 실적 등을 상시 확인해서 보험계약의 부당모집 등이 의심되는 대리점은 검사를 통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 업체들이 서로 독립된 대리점인데도 상호를 통일해서 대형 업체인 것처럼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경우(지사형 법인대리점)를 막기 위해 해당 업체의 실체를 파악하고 불완전판매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조영익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검사2팀장은 “지사형 법인대리점은 보험회사와 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일삼고, 보험설계사의 대량 이동을 유발하며, 불완전판매와 위법행위로 소비자보호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