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동력 약화…진퇴양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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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도 별 소득 없어민주당이 기로에 섰다. 장외투쟁을 지속할지 접을지 선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투쟁 동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국회 복귀 명분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與 "국회로 돌아오라" 압박
野 "대통령 여야회담 수용을"
선택의 시한은 국회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끝나는 21일이다. 지난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지만, 민주당으로선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정청래 특위 위원은 18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 나섰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을 끄집어 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3차국민보고대회 참석자가 2만명(민주당 추산)으로 1주 전 6만명(민주당 추산)보다 크게 줄며 장외투쟁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는 전국 당원, 어제(17일)는 수도권 당원에만 공지를 보낸 것”이라면서도 “언제까지 계속 (장외투쟁을) 끌고 갈 수 있을지는 고민”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장외투쟁 중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결산 처리가 늦어지면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민생 법안 처리, 예산안 처리 등이 다 늦어지게 된다”며 “국회법에 따라 내일(19일)이라도 당장 결산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운영의 한 축이자 제1야당으로서 민생국회, 결산국회를 위해 노력하길 부탁드린다”고 압박했다. 결산 심사를 법정시한 내(정기국회 시작전인 9월1일)에 처리 하지 못하게 되면 민주당이 그 책임을 덮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장외투쟁을 병행해 간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4주기 추모식에 부쳐’란 글을 통해 현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한 뒤 “민주당 대표인 저부터 민주주의 회복에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강공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라며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진다”고 장외투쟁을 계속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야권 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야회담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위원회’ 위원장인 김석수 전 국무총리는 추도사를 통해 “정치는 거리보다 국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생각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 기자들에게 “지금 상황을 풀 수 있는 분은 박 대통령밖에 없다”며 김 대표와의 ‘단독회담’ 수용을 촉구했다.
김재후/이태훈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