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본시장 위기, 투기판으로 만든 결과다

증권산업이 위기다. 올 1분기(4~6월) 대형 증권사 대부분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적게는 60~70%, 많게는 100% 이상 줄었다고 한다. 단순한 어닝쇼크가 아니다. 산업의 존망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다.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손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거래대금 및 거래량 감소로 수수료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1월 6조7000억원 규모이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지난달 3조6400여억원으로 반토막 수준이다. 거래량은 4억6900만여건에서 1억3000만여건으로 3분의 1 밑으로 급감했다. 증권사의 주된 수익원인 거래 수수료가 줄 수밖에 없다. 증권가에는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지점 폐쇄도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증시 침체가 일시적이기보다는 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외국인들은 치고 빠지기식 단기투자에만 몰두하고 개인투자자의 상당수는 이미 시장을 떠나버렸다. 공모펀드 개인 비중이 지난 5월 말 57.8%로 2004년 말 이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진 것만 봐도 그렇다. 주식투자 인구도 지난해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코스피지수가 2년 가까이 1800~2000포인트에서 고착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투자자들이 시장을 외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증권시장 구조가 개인투자자에겐 쪽박 차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후 각종 제도와 상품이 투기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시장은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투기판처럼 돼버렸다. 급등락하는 시장에서 수많은 개인들이 재산 증식은 고사하고 빈털터리가 됐다.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해외 투기자금을 끌어들여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일도 있었다. 최근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은 한술 더 뜬다.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외국계 펀드와 투기자본에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 지난 10여년을 이런 식으로 달려왔다.

단순히 증권사의 업황 문제가 아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더 늦기 전에 증권시장이 건전한 투자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소액주주 보호를 빙자해 전문 투기꾼에게만 유리하도록 제도화됐던 시장구조부터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