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대책 28일 발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당정도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월세난 대책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당부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월세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두고.."

박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큰 만큼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도 이날 오후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가격을 통제한다던지 하는 방식은 환자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못 느끼게 하는 진통제와 같은 수준의 처방으로서 일시적 조치일 뿐이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법, 부동산시장의 건강성을 회복시켜서.."



현오석 부총리

"하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은 매매시장의 활성화, 예측가능한 제도적 장치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현 전세시장의 문제는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됨에 따른 수급 불일치와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임대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이 주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과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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