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돈 들이는만큼 효과 없어" 여성취업률은 제자리…목표 잃은채 부작용만 속출

KDI '불편한 진실' 지적

다른 OECD 국가 취업여부 따라 차등 지원

‘공짜로 아이를 맡아주는데 엄마들의 취업률은 왜 안 오를까.’

정부의 보육예산이 급증했지만 그 성과는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상보육의 목적도, 원칙도 없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보육 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보육정책의 ‘불편한 진실’을 이같이 끄집어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보육 지원은 당초 사회적으로 여성 인력 활용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하지만 보육정책은 이 목표를 망각한 채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보육예산(지방정부 분담분 50.6% 제외)은 2003년 3000억원에서 올해 4조1400억원으로 12배 이상 늘어났다. 유아교육예산 역시 2005년 6389억원에서 연평균 25.8% 늘어나 올해 4조원에 이른다.

윤 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전면적, 일률적 무상보육이 실시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무상 지원의 범위를 정한 뒤 여성의 취업 여부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을 차등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처음엔 비슷한 정책을 폈지만 지난해 대선 국면을 지나면서 전 가구에 같은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전업주부보다 늦게 아이를 데려가는 취업 여성이 어린이집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았다. 지난해 0~2세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33.2%)을 계산했더니 어린이집 이용률(48.7%)보다 낮았다. 같은 방식으로 OECD 국가를 비교한 결과 취업률이 어린이집 이용률을 밑도는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영아를 둔 여성의 취업률이 한국과 비슷(29.8%)한 일본은 어린이집 이용률이 한국의 절반인 25.9%에 그쳤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