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학 등록금과의 전쟁' 선포

대학 등급매겨 차등 지원
대학·공화당 "부작용만 초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학 등록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연방정부의 대학 평가등급제’를 도입해 등록금이 비싼 대학에 나쁜 점수를 매겨 정부 지원금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대학 측과 공화당은 “정부가 대학 시장에까지 개입하려 든다”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민생 버스 투어’ 일환으로 뉴욕주 버펄로에 있는 뉴욕주립대에서 연설을 통해 “연방정부가 대학의 등록금과 저소득층 학생 비율, 졸업생들의 재정 상황(부채) 등을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연방정부의 대학등급제’를 2015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등급이 높은 대학엔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늘리고 낮은 대학엔 지원금을 줄임으로써 대학들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학 교육은 사치품이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모든 가정이 다닐 수 있는 경제적 필수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 등급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소비자 안내서가 될 것”이라며 “어떤 대학이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곳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장의 몫인 대학 평가를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을 잡아 중산층 자녀들의 대학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4년제 공립대학 등록금(주 거주자 적용 기준)은 평균 8600달러, 사립대학은 평균 2만9000달러 수준이다. 동부 아이비리그 등 명문 사립대는 기숙사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비용이 5만달러를 넘는다.

몰리 브로드 미국교육협의회 의장은 “등급제 시행으로 정부 학자금 지원이 대학마다 들쭉날쭉해지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재정 지원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