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9월 거래분부터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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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 영구인하' 등 전·월세 대책 2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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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 중에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원 초과~9억원 주택은 2%로 유지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다주택자라도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도권 무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내 집 마련 수요’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적용 시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겠지만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9월 중순 이후나 10월 중 거래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전례로 비춰볼 때 여야 합의로 9월 초로 적용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높다. 대책 발표 이후 적용 시점까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임대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보조금(주택바우처) 지급도 검토하기로 했다. 월세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호/안정락/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