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물산장려 운동‥신흥국 위기 증폭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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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출구전략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구전략이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데 같은 신흥국이더라도 캐시플로우 상황에 따라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흥국 중에서 가장 캐시플로우 문제가 있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와 인도인데 외환위기의 초기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초기 조짐은 보통 처음에는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외환보유고는 감소한다. 그리고 이 국면이 지속되면 외환위기가 돼서 나중에 실물경기가 침체된다.
지금 이 두 국가는 외환보유고 감소까지 갔기 때문에 외환위기의 초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국가들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벌어야 한다.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버느냐, 안 버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미국 같은 중심국가에서 이 역할을 담당해주느냐가 중요하다. 담당해줄 때는 이런 국가들의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적고 담당하지 않을 때는 오래갈 것이다. 신흥국 위기가 내년 중반까지 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비롯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10년 이상 갈 것이라는 것이 불과 6년 전이었다. 그때 당시 중국이 그렇게 위상이 커질 줄 몰랐지만 중국 덕분에 선진국이 달러에 숨통이 트이면서 당초 예상보다 빨리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중국의 위상 관련해서 2008년도 찬반 토론에서 중국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공통적인 시각이 있다. 마찬가지로 신흥국들이 지금 출구전략 우려, 보호주의 이중고에 빠질 경우에는 의외로 이 충격이 오래갈 것이다.
그래서 중심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미국판 물산장려운동이 된다면 금융위기 극복으로 미국의 중심역할은 더 강조됐고 중국은 오히려 신흥국 속에서 출구전략에 따라 타격을 받아 상황이 역전됐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세계 보편적인 차원에서 또 신흥국의 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중심역할을 해주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공교롭게도 다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흥국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나름대로는 자체적인 배경이 있다.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이나 초저금리로 생각보다 경기가 오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성장률은 2% 내외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3%대에 보면 1% 포인트의 디플레가 발생한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바마 정부나 버냉키의장이 최우선 정책목표로 두고 있는 고용창출 문제는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상태에서 기존에 경기를 이어갔던 양적 완화 정책은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제품을 신흥국에서 사주지 못한다면 미국 자체적으로 가격의 경쟁력 여부와 관계 없이 사주면 결국 미국이 제조업을 비롯해서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목표를 세운 것이다. 미국의 201조, 301조 등 통상법에 보면 바이아메리카정책이다. 이 정책에 의해 월마트를 비롯한 기관들이 자국제품을 사주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자국제품 사주기 운동은 이번에 전개된 것이 아니고7미 통상법에 뿌리를 갖고 있다. 한동안 바이아메리카정책이 누그러지다가 오바마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은근히 강조돼왔다. 그래서 미국 제품을 사주는 운동이 최근 신흥국 위기와 함께 불거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의 애국심 고취운동은 오바마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해왔다.
결과적으로 물산장려운동도 애국심에서 비롯되는데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제품을 더 사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심국에서 이렇게 나오면 국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 지난 주에도 오바마 정부에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미 국민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유난히 100달러를 선호한다. 미국의 위상을 견주는 데에는 미국의 100달러 지폐가 굉장히 큰 의미이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들은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미국의 100달러 현찰을 선호한다. 물품 사주고, 자긍심 고취, 애국심 고취, 위상을 강조하는 100달러 선호 등 자연스럽게 이런 풍조가 나타나는 것이 과거 먼로 대통령 시절의 모습이다. 미국의 먼로주의, 미국의 고립주의라는 표현이 있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신먼로주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무역이론에서 보면 하나의 큰 원칙이 있다. 상호주의 원칙이 있는데 어떤 국가가 이득을 보이면 다른 국가도 이득을 보여서 맞대응하고 어떤 국가가 손해 조치를 하면 다른 국가도 손해 나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계속 간다면 다른 국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최근 일본의 신사참배도 무역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도 중국 국민이 중심이라는 중화주의가 최근에 다시 고취되는 것도 그런 움직임이다. 유럽도 다시 한 번 유럽의 옛 영화를 찾는, 소위 유럽의 르네상스 시기를 전개하는 모습이다. 이런 것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온라인화가 진행되면 국경의 의미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운동이 전개되는 것은 과거의 국경의 의미가 없어졌을 때 그 나라 국민들, 상품들을 의식적으로 선긋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 모바일화, 온라인화가 진행되면서 자국 상품과 자국의 국민을 선긋기 운동을 하는 것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좋아져도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경기가 체감적으로는 좋아진다는 것은 느낄 수 없다. 왜냐하면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지금 이기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체감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가 이기적인 조치를 한다 해도 규제하는 방안이 많지 않다.
문제가 됐을 때 WTO DSB의 분쟁처리기구에 제소가 되는데 과거에는 이 기구를 만들었던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구속력이 있었다. 그런데 규범을 만들었던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했고, 또 중심국인 미국에서 이기적인 행동으로 간다면 WTO DSB에 아무리 제소한다고 해도 기간이 연장되면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 경제의 저성장, 이기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애플과 삼성 간의 제소와 맞제소 문제는 한미 간의 통상문제다.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여러 가지로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는데 통상 현안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큰 현안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무역적자가 심해진다.
미국은 통상압력을 가할 때 자국의 무역적자를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이 미국의 글로벌기업과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의 마켓셰어는 곧 미국 자국기업의 마켓셰어의 감소다.
현대차의 마켓셰어가 증대하면 미국의 포워트 같은 곳의 마켓셰어가 감소한다. 이것이 다른 국가들로 간다고 생각해볼 때 한국은 주변국인 중국, 일본, 미국의 중간자 입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 통상환경이 우리 주변국을 중심으로 될 때 샌드위치적인 통상압력을 집중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출범 이후 계속해서 주변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런 중간자 역할을 통해서 한국의 통상압력이 완화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국 경제가 최근처럼 자국의 이익이 중시되는 때에 수출이나 경기에 미치는 자극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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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출구전략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구전략이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데 같은 신흥국이더라도 캐시플로우 상황에 따라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흥국 중에서 가장 캐시플로우 문제가 있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와 인도인데 외환위기의 초기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초기 조짐은 보통 처음에는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외환보유고는 감소한다. 그리고 이 국면이 지속되면 외환위기가 돼서 나중에 실물경기가 침체된다.
지금 이 두 국가는 외환보유고 감소까지 갔기 때문에 외환위기의 초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국가들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벌어야 한다.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버느냐, 안 버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미국 같은 중심국가에서 이 역할을 담당해주느냐가 중요하다. 담당해줄 때는 이런 국가들의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적고 담당하지 않을 때는 오래갈 것이다. 신흥국 위기가 내년 중반까지 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비롯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10년 이상 갈 것이라는 것이 불과 6년 전이었다. 그때 당시 중국이 그렇게 위상이 커질 줄 몰랐지만 중국 덕분에 선진국이 달러에 숨통이 트이면서 당초 예상보다 빨리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중국의 위상 관련해서 2008년도 찬반 토론에서 중국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공통적인 시각이 있다. 마찬가지로 신흥국들이 지금 출구전략 우려, 보호주의 이중고에 빠질 경우에는 의외로 이 충격이 오래갈 것이다.
그래서 중심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미국판 물산장려운동이 된다면 금융위기 극복으로 미국의 중심역할은 더 강조됐고 중국은 오히려 신흥국 속에서 출구전략에 따라 타격을 받아 상황이 역전됐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세계 보편적인 차원에서 또 신흥국의 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중심역할을 해주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공교롭게도 다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흥국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나름대로는 자체적인 배경이 있다.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이나 초저금리로 생각보다 경기가 오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성장률은 2% 내외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3%대에 보면 1% 포인트의 디플레가 발생한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바마 정부나 버냉키의장이 최우선 정책목표로 두고 있는 고용창출 문제는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상태에서 기존에 경기를 이어갔던 양적 완화 정책은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제품을 신흥국에서 사주지 못한다면 미국 자체적으로 가격의 경쟁력 여부와 관계 없이 사주면 결국 미국이 제조업을 비롯해서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목표를 세운 것이다. 미국의 201조, 301조 등 통상법에 보면 바이아메리카정책이다. 이 정책에 의해 월마트를 비롯한 기관들이 자국제품을 사주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자국제품 사주기 운동은 이번에 전개된 것이 아니고7미 통상법에 뿌리를 갖고 있다. 한동안 바이아메리카정책이 누그러지다가 오바마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은근히 강조돼왔다. 그래서 미국 제품을 사주는 운동이 최근 신흥국 위기와 함께 불거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의 애국심 고취운동은 오바마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해왔다.
결과적으로 물산장려운동도 애국심에서 비롯되는데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제품을 더 사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심국에서 이렇게 나오면 국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 지난 주에도 오바마 정부에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미 국민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유난히 100달러를 선호한다. 미국의 위상을 견주는 데에는 미국의 100달러 지폐가 굉장히 큰 의미이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들은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미국의 100달러 현찰을 선호한다. 물품 사주고, 자긍심 고취, 애국심 고취, 위상을 강조하는 100달러 선호 등 자연스럽게 이런 풍조가 나타나는 것이 과거 먼로 대통령 시절의 모습이다. 미국의 먼로주의, 미국의 고립주의라는 표현이 있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신먼로주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무역이론에서 보면 하나의 큰 원칙이 있다. 상호주의 원칙이 있는데 어떤 국가가 이득을 보이면 다른 국가도 이득을 보여서 맞대응하고 어떤 국가가 손해 조치를 하면 다른 국가도 손해 나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계속 간다면 다른 국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최근 일본의 신사참배도 무역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도 중국 국민이 중심이라는 중화주의가 최근에 다시 고취되는 것도 그런 움직임이다. 유럽도 다시 한 번 유럽의 옛 영화를 찾는, 소위 유럽의 르네상스 시기를 전개하는 모습이다. 이런 것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온라인화가 진행되면 국경의 의미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운동이 전개되는 것은 과거의 국경의 의미가 없어졌을 때 그 나라 국민들, 상품들을 의식적으로 선긋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 모바일화, 온라인화가 진행되면서 자국 상품과 자국의 국민을 선긋기 운동을 하는 것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좋아져도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경기가 체감적으로는 좋아진다는 것은 느낄 수 없다. 왜냐하면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지금 이기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체감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가 이기적인 조치를 한다 해도 규제하는 방안이 많지 않다.
문제가 됐을 때 WTO DSB의 분쟁처리기구에 제소가 되는데 과거에는 이 기구를 만들었던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구속력이 있었다. 그런데 규범을 만들었던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했고, 또 중심국인 미국에서 이기적인 행동으로 간다면 WTO DSB에 아무리 제소한다고 해도 기간이 연장되면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 경제의 저성장, 이기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애플과 삼성 간의 제소와 맞제소 문제는 한미 간의 통상문제다.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여러 가지로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는데 통상 현안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큰 현안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무역적자가 심해진다.
미국은 통상압력을 가할 때 자국의 무역적자를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이 미국의 글로벌기업과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의 마켓셰어는 곧 미국 자국기업의 마켓셰어의 감소다.
현대차의 마켓셰어가 증대하면 미국의 포워트 같은 곳의 마켓셰어가 감소한다. 이것이 다른 국가들로 간다고 생각해볼 때 한국은 주변국인 중국, 일본, 미국의 중간자 입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 통상환경이 우리 주변국을 중심으로 될 때 샌드위치적인 통상압력을 집중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출범 이후 계속해서 주변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런 중간자 역할을 통해서 한국의 통상압력이 완화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국 경제가 최근처럼 자국의 이익이 중시되는 때에 수출이나 경기에 미치는 자극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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