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이석기, 무장 내란 모의"

국정원, 3명 체포·14명 출금

국가정보원이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사진)을 비롯해 당직자 등의 자택과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 의원 등 압수수색 대상자 14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 동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확보했다.

국정원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3년 가까이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걸쳐 규정돼 있다.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를 적용해 처벌한다. 현재 이 의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국정원이 2010년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내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통상의 사건과 같이 수사 지휘를 하고 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수사 중이므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