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대법원에 '통상임금 자제'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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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며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중견련은 탄원서에서 “생산성 저하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부 기업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일자리도 줄어들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통상임금 범위가 법원의 판례대로 확대되면 개별 기업이 당장 부담해야 할 과거 3년간 소급비용이 평균 49억6000만원, 앞으로 매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평균 14억6000만원이라고 예상했다.
중견기업 117개사 대상 여론 조사에서 83.8%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중견련은 탄원서에서 “생산성 저하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부 기업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일자리도 줄어들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통상임금 범위가 법원의 판례대로 확대되면 개별 기업이 당장 부담해야 할 과거 3년간 소급비용이 평균 49억6000만원, 앞으로 매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평균 14억6000만원이라고 예상했다.
중견기업 117개사 대상 여론 조사에서 83.8%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