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본궤도‥1단계 협상 타결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양국이 1단계 협상 모댈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상품분야의 경우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 85%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고, 서비스.투자분야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규범분야는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경제협력 분야는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2단계 협상에서 전 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산업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2단계 협상에 대비해 부처간 협의, 관련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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