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셋값 폭등에 건강보험료까지 인상 '폭탄'…서민 이중고

전세 및 월세 값이 폭등하면서 덩달아 세입자 12만여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10% 마지노선까지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대란에 이어 건보료까지 올라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1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상반기에 전월셋값 인상으로 건보료가 제한폭인 10% 인상된 세입자는 모두 12만3360세대였다.

10% 인상은 지난해 4월 도입된 건보료 인상 상한선이다. 전세값이 뛰면서 12만 세대 넘게 건보료 인상 폭탄을 맞은 셈이다. 올해 7월말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8만 4996세대 중 전월세 세입자는 36%(269만 6166세대) 가운데 4.6%의 보험료가 상한선까지 인상된 것이다.

건보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지난해 9월 파악한 전월세 시세를 보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전세는 30억원에 달하는 청담동 상지카일룸 2차(74평) 아파트였다.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 104평(25억원),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88평(22억원)도 뒤를 만만찮았다. 서초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731만원으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27.8% 올랐고, 노원구는 1억4830원으로 조사돼 24.3% 인상됐다. 강북 3구(강북, 노원, 도봉)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1.4%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평균 15.9%가 올랐다.

이 의원은 "전월셋값이 갑자기 이상 폭등하는 때에는 건보료 상한선 뿐만 아니라 저가 전월세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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