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개 드는 증세 불가피론..기초노령연금이 고비

새누리당 내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다만 `증세 없는 복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한 그대로 지키려면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막대한 재정소요의 현실과 국가의 재정형편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나라살림으로 국가 자체가 위기에 빠진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치밀하고 알뜰하게 운영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결국 증세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다만 그것이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미 지난달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 차원의 공론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와 세금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 국민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어느 수준의 복지를 누릴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상규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3자회담 내용을 보고하며 "지난 정부에서도 소득세 최고구간 감세 안했기 때문에 부자감세 철회 이런 말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여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3자회담에서 법입세율 인상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와 증세 논란과 관련해 가장 큰 고비는 26일 발표될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최종안 발표가 될 전망이다.



이 역시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초안에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소득수준은 하위 70%로 설정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9만 7천원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한선도 우리 재정형편에 맞춰 낮춰야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 후퇴에 대해 공약먹튀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 발표 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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